방치되고 있는 공사현장, 수도권에만 30여곳... 원인과 해결책은?

2022년 작년도부터 계속 수도권에서 건설사업이 중단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어떤 이유에 의해 공사가 계속 중단되고 있는지, 공사현장이 지속적으로 중단되고 방치되면 주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이 현상에 대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 보시죠!

수도권 건설사업 중단

공사비 갈등으로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된 서울 둔촌주공처럼 수도권에만 30여곳에 달하며, 착공 건수가 36.2% 그리고 인허가 건수도 23% 감소했다고 합니다. 현재 건설업계는 다방면으로 비용상승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는 금리인상, 중대재해법 소송비용증가, 인건비 상승,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비용상승 및 조달 리스크 등 으로 인해 중단되는 공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 방치 현장

경기 성남시 재건축 예정지에서는 2021년도에 시공사와 조합이 3.3㎡ 당 445만원에 계약했지만, 2022년도가 되어 온갖 공사자재비용을 포함한 비용들이 증가하니, 시공사에서 661만원까지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니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할 사업장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건설사 측은 오른 자재값과 인거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지만, 재건축 조합은 추가 분담금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인 경우가 많아, 공사 계약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결국엔 공사가 진행되던 부지는 마무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양가 상한제가 사라지면서 비용증가된 공사비를 반영한 분양가가 높아져 서민들의 자가마련 또는 이사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과 건설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사가 방치되기도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분양가가 천청부지로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형아파트 분양가가 전국 평균적으로 지난해보다 20% 높은 수준 이라고 합니다.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하지만, 높은 분양가 덕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서 고분양가로 분류되었던 분양 전 집들이 너무 높은 분양가로 인해 미분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의 방안

지난 2월 9일 부동산업계의 말을 따르면,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설자재 수급 및 시장에 대한 정기조사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그간 산업통상지원부가 파악한 원자재 수급 현황에 더해 산하 연구원 자료까지 취합해 현황을 주도적으로 파악하겠다는 의도 입니다. 그러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공사자재의 부재와 관련하여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수급 지원가지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공급에 관한 대응은 민간의 영역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아직 뚜렷한 방책은 세워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견해

글쓴이는 공사나 건축관련이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건축가들의 말을 인용해보면, 해외에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에 관해서 엄격한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자재 또한 품질이 좋은 것(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은 것)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공사비용 절감을 위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자재(중국산 등)를 종종 사용하는 것으로 보도되는 자료를 보면, 이 또한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 자체가 하향선을 타고 있고, 공사 자재부터 온갖 에너지료 또한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 경제가 안정되던가 좋은 타협점을 찾던가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당장 셧다운되고 있는 공사현장을 어떻게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공사와 조합의 계약체결 시 어느정도 교차점을 만들어야 공사도 진행되고 분양도 이루어지게끔, 인허가를 내려주는 정부기관에서 어느정도 타협할 수 있는 선을 제시해주거나 중재를 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