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의 문제점과 영향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안

학교폭력이란?

최근 들어 학교폭력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큰 지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이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이란 학생들 간 또는 학생과 교사 간에 일어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학교폭력 종류로는 따돌림, 협박, 폭행, 성폭력, 사이버폭력 등이 있습니다.

 

따돌림은 흔히 '언어폭력'으로도 불리며, 타인을 괴롭히거나 배척하는 행위입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이나 말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은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사이버폭력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점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먼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1.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 정서적인 영향: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상처를 입은 학생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학습에 대한 영향: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습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건강에 대한 영향: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스트레스가 증가하여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불안, 우울증, 심리적 고통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학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학교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합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생들의 학습열의 저하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관리 시스템 강화 등이 필요해지며, 이로 인해 학교의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사회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들이 그후 인생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은 학생들이 학교를 향한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심각한 경우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을 중단시키고, 사회적으로도 학교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심리

1. 가해자의 심리

학교폭력 가해자의 심리는 질투심과 좌절감이 큰 출처입니다. 질투심과 좌절감은 모두 자아존중감에 문제가 생길 때 균형이 무너지는 요소입니다. 학교폭력이 이에 대한 방어기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에서 가해자의 경우, 적대적 반항장애와 행동장애, 우울증, 주의력 결핍장애 등이 공통적인 이유로 지적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공격성이나 충동성, 열등감은 높았고 분노조절력이나 자아존중감은 낮았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그것을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합니다.

 

2. 피해자의 심리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성인에 비해 마음이 약할 수 있고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따스한 관심과 보살핌이 없으면 정신질환을 앓거나 대인기피증, 사회부적응,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사회공포증 등의 각종 고통을 겪을 수 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반사회적인 정서에 동참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위한 상담센터 연계, 무료 심리 치료, 법률 상담 제공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도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며 정부 정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시군구에 학교폭력 피해자 상담센터를 만들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발달적,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

최근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다양합니다. 정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역 담당검사제, 우범학생명단 통보, 우범불량학생에 대한 사회봉사명령제 도입, 통학로 주변 정·사복경관배치, 학교별 책임제 강화, 그리고 청소년보호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각종 대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고교 1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처분 기록을 모든 전형에서 반영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학폭위) 조치 중 '중대한 처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존기간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학교폭력 문제는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정부 모두의 책임입니다. 학생들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갖추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학교와 소통하여 예방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 및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는 다양한 교육과 함께 학생들의 상호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뿌리내려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함께 협력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참여를 촉진하여 학생들 스스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학교폭력 대처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들에게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며, 가해자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인 처벌과 함께 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성찰과 함께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결론

지난 몇 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한계를 넘어 선명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재인식하고 대책의 실행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그리고 정부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모두가 손을 맞잡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며, 사회 전반적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