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원인 그리고 정부의 대책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라는 현수막을 내건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민의 소아 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실장은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폐과 원인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에 대해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서 저출산 흐름, 고착화된 낮은 수가, 지속적인 수입 감소를 이유로 29일 '폐과'를 선언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의료 전달체계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1. 저출산 흐름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료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에서는 저출산 흐름으로 인해 소아과 간판을 내리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진료비가 너무 낮아서 의사들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고착화된 낮은 수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로 인한 가치관 변화, 경제적인 어려움, 낙태의 증가, 피임기구 사용 증가, 도시화의 촉진, 여성의 지위 향상 등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원인들이 저출산 현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고착화된 낮은 수가

소아청소년과 대한의사회에서 발표한 폐과원인으로 꼽히는 '고착화된 낮은 수가'는 소아과 의사들이 진료비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소아과 의사들이 폐과를 선언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아과 의사들이 진료비를 적게 받는 이유는 소아과 의사들이 진료비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는 어린 환자를 문진해야 하는 어려운 진료 과정에도 불구하고 시술이나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낮은 수가가 책정됐다는 것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이 의료진 개인에게 전가되고 의료소송에 휘말리기 쉽다는 인식 때문에 기피현상이 심해졌다고도 합니다.

 

소아과 의사들의 진료비가 다른 전문의들보다 낮은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문제로 인해 소아과 의사들의 수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더 활성화하거나 입원·진료 수가를 지금보다 2배로 올리고 아동 진료 안전망 유지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3. 지속적인 수입 감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수입 감소와 의료 소송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폐과 선언을 한 것은 저출생 장기화와 코로나발 진료량 급감 현상이 맞물리면서 붕괴 위기에 직면하자 간판을 내리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의료보험 급여 체계의 문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의 부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 등의 외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소아청소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

소아과 의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진료 전문의 확보를 위해 현장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고용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협의해 의료인력 확충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사 수 확대

소아과 의사들의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보상 강화와 의사 수 확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아 의료의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핵심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공의가 부족하면 진료에 당장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의대정원 매년 1000명 늘리기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500명+a'로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대 1000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매년 400명씩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정원 3058명에 지역의사 몫 300명, 특수전문분야 몫 50명, 의과학자 몫 50명이 각각 늘어나게 됩니다.

 

결론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의료보험 급여 체계의 개선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 등의 외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진료나 홈케어 서비스 등의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