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지원금 정책의 장단점 그리고 국민의힘 저출산 정책에 관한 분석

한국의 자녀 지원금

한국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에게 여러 가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영아수당입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에게 만 2세 미만까지 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월 50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외에도 다른 지원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와 만 1세 (2022년 1월 이후 출생자)의 양육자는 소득에 상관없이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입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다니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나오고 있으며, 이것은 아이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만 12개월~24개월 미만은 월 15만 원, 24개월 이상부터 취학 전까지는 월 10만 원입니다

 

이렇게 한국 정부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정책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금 정책의 목적

한국 정부가 아이 지원금 정책을 시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저출산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로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출산과 양육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부모들의 경제적 안정감을 높여주기 위해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정책의 효과

아이 지원금 정책의 효과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로, 출산 의사가 증가하였습니다. 영아수당 등 현금으로 주어지는 지원금은 부모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로 작용하여 출산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로, 양육 환경이 개선되었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나 부모급여 등으로 보육시설 이용률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의 교육 및 건강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셋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였습니다. 양육수당이나 부모급여 등으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기 수월해졌습니다.

 

3. 지원금 정책의 방향

한국 정부의 아이 지원금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과 부모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도 바꿔야 합니다. 또한, 아이 지원금의 신청 절차와 지급 방식도 간소화하고 효율화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 사회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 지원금의 부정적인 측면

아이 지원금 정책은 많은 비용이 드는 정책입니다. 2022년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24조 9천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영아수당만 해도 5조 6천억 원을 차지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며,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이 지원금 정책의 효과는 미미하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출산 의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출산 의사와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 사이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둘째로, 육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은 보육시설 이용률을 낮추고 가정 양육률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아동들의 교육 및 건강 수준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영아수당 등 현금지원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여성들이 직장 복귀를 늦추거나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이 지원금 정책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입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효과가 적거나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금지원보다는 보육시설 확충과 육아휴직 제도 개선 등 다른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 사회가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자녀 지원금 정책

30세 이전에 아이를 3명을 낳으면 남자에게 군면제의 혜택을 주는 것은 국민의힘이 저출산 대책으로 검토 중인 안입니다span>.  안은 0세부터 18세까지 매달 10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동 1인당 18세까지 총 2억천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정책안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 병역 의무와 국방력 간의 관계, 아동수당의 재정적 부담과 효율성 등이 있겠습니다.

 

1. 긍적적인 측면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아이 한 명당 18세까지 2억 2천만 원의 현금을 받게 되므로,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자녀 세 명 이상 낳은 가족에게 남성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므로, 군대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젊은 남성들에게도 출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돌봄 관련 지원금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과 소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는 가족요양 급여를 지급하고, 장애아동가족에게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부정적인 측면

• 예산 부담이 매우 큽니다. 지난해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해 54조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여유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 군면제 정책은 국방력과 병역 의무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차별받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또한 군대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 아동수당은 출산 의사와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출산 의사가 없거나 이미 충분한 재력이 있는 가족들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진 = 전주MBC 자료사진